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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용 판결 존중"…일부 입장차 보여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7:33

수정 2017.08.25 17: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여야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국민들도 안도할 것 같다"며 "기업이 더욱 투명해져야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며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을 둘러싼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라며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삼성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며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은 1심 판결 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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