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도 넘은 中 사드 보복, 구경만 하는 정부

현대車 공장도 일시 멈춰.. 이러려고 FTA 체결했나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공장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만드는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납품 대금이 밀린 게 원인이다. 협력사가 부품 공급을 재개하면서 30일 공장은 다시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납품대금 문제가 말끔히 풀린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를 뛰어넘어 두 나라 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은 지난 봄부터 시작됐다. 유커, 곧 중국인 관광객 수가 뚝 떨어진 데 이어 화장품 수출 길이 막히는가 싶더니 롯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다. 롯데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준 것을 트집 잡았다. 현지 롯데마트가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다. 신동빈 회장이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사랑하며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소용 없었다.

파장은 현대차에도 미쳤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다. 덩달아 현대차 실적도 예년보다 크게 나빠졌다. 끝내 공장이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는 일까지 발생했다.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에도 묘한 기운이 감지된다. 두 나라는 56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실제론 원화와 위안화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 위안화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기반통화로 편입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 협정이 만기 연장 없이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일본은 독도.위안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한.일 통화스와프를 압박 카드로 이용하는 속좁은 행태를 보였다. 중국이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중 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은 진작에 깨졌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현실적인 접근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먼저 중국이 2년 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초 베이징에서 열린 공동위원회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불만을 제기했으나 중국은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선 공식.비공식적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비해 미국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4월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축통화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도입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상시적인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듯 대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가장 탁월한 안전망으로 꼽힌다. 미국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모르지 않는다.

워싱턴을 적극 설득하면 상시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