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 안정성 확보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도입 검토

해수부.농식품부 업무보고
비상사태.파업 등 대비해 항만별 사업체 지정.운영

전쟁 등 국가위기 때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부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신곡물량 초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

내년 6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다. 침체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한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 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제도는 전시.비상 사태에 대비해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해 항만파업 등에 대비하는 등 항만별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중복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 3000t급 해경 함정을 추가로 건조한다.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한다.

■쌀값 회복 통한 농정구조 개편

농식품부는 9월 중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2018~2019년 한시적으로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한다.

쌀값 정상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 시행된다.

실거래가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mail] 김서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