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페이퍼 수상작]입선작 (일반), 해사법원 유치로 인한 부산경제 재도약 연구

제5회 부산파이낸셜뉴스 Term-Paper 공모전 수상작
김세진(동아대 대학원)
새로운 블루오션인 분쟁해결 산업에 주목

김세진(동아대 대학원)

최근 선박 및 해운회사의 위기가 오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특히 부산은 해운과 물류로 성장해온 도시로서 보다 큰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 논문은 '왜 부산은 해운·물류 도시로 성장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나'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일찍이 해사법원과 같은 분쟁 해결 기관이 있었다면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분쟁 해결 산업 유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하나의 국책산업이 됐다. 논문에 따르면 부산은 해운·물류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항구로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해사 사건을 담당하고 보조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부산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을 보면 국제거래 및 해운 관련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 전문 법조인 역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부산은 효율성 높은 해사 분쟁 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부산에 해사법원이 유치된다면 해사 소송뿐만 아니라 유일한 대한상사 중재원 지부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 해사 중재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제 해사 분쟁의 허브 도시가 된다면 분쟁 해결에서 창출되는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해 부산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논문의 저자는 김해공항 이용률, 체류기간 숙박, 원활한 분쟁해결 진행을 위한 언어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역시 활성화돼 부산 경제의 전반적인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사 분쟁 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해운 관련 산업 투자처로 부산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