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십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을 쏟아부어 각종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출산율 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오죽하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겠는가.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이었으나 올해는 35만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면 인구감소는 시간문제다. 지난해 이미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보다 적어졌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가 줄면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가 쪼그라든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그중에도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노동력 부족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은 전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기가 축복이 아니라 짐덩어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출산.육아 부담을 상당 부분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그러나 출산.육아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턱없이 긴 근로시간에다 감당하기 힘든 결혼비용, 집값, 사교육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5%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불신을 표시했다. 남발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닥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청 설립 등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세워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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