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3조5000억대 담합' 건설사 10곳 첫 재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09:00

수정 2017.09.03 09:00

이번주(4일~8일) 법원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5000억원대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0곳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재판,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등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4일과 5일, 7일과 8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사건 속행공판을 잇따라 연다. 4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혐의에 대해 증언할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54)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최씨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KEB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15일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7일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7)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다.

■'사상 최대 담합' 건설사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5일 7년여 동안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495억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0곳과 임직원 2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들은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 SK건설 등이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 수주 순번을 정한 혐의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량을 수주받지 못한 업체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배소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를 가리켜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문 후보 역시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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