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대화 낙관론 곤란.. 안보전략 집단사고도 금물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3일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과 거래하는 나라와 무역을 중단하는 초강경 대북제재 검토 의사를 밝혔다. 다만 미 조야에선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중단에 응하지 않을 때를 상정해 군사적 옵션 동원론과 미.북 담판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한국은 대북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 기조 북핵 대응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 한반도 이슈에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배경이다.
북측은 핵실험 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ICBM에 장착할 핵탄두의 경량화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지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 엇갈린다. 다만 한국을 타격할 중.단거리 미사일용 핵탄두는 이미 개발했을 것이란 추론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담판을 기도할 소지가 농후하다.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전 보장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선 이보다 더 확실한 게임 체인저도 없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운전대를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우리는 조수석에도 못 앉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우리가 배제된 가운데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돼 미국의 핵우산은 유명무실해지고 온 국민이 북핵의 볼모로 잡히는 경우다.
그런데도 여권은 아직 아전인수식 낙관론에 젖어 있는 분위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동시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전 김정은을 향해 '신세대평화론'을 읊조릴 때보다 더 공허하게 들린다. 문 대통령조차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다짐한 마당이 아닌가.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이 용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려는 지금 북핵 전략을 전면 리셋해야 한다. 그러려면 근거 없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고 현실에 기반해 새 판을 짜야 한다. 북한이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면 전술핵 재배치 등에 소극적일 이유도 없다. 미.중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끝내 무산되면 우리의 독자 핵보유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각인시키는 컨틴전시플랜도 강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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