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 연체 가산금리 연내 내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연체금리 개편안 11월 발표.. 숨은보험금 7조6천억 환급
내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경제민주주의 전담조직 신설.. 제3인터넷銀 인가 추진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9~14%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을 오는 11월 발표하고 올해 말부터 보험계약자들이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을 적극 찾아서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지배구조개선 등 금융부문 경제 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하는 별도조직을 연내에 신설하고 '은산분리' 완화와 상관없이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도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쇄신방향'과 '생산적금융 주요과제 추진계획'를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대출이 연체되면 대출금리 3∼5%에 가산금리 6∼9%포인트가 추가돼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지는데 이는 연체 가산금리가 3∼6%포인트인 미국, 2.5%포인트인 독일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의 정상화가 저해된다"며 "적당한 연체가 금융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 탕감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연체되면 신규 대출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못 쓰는데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과연 (일부러) 연체하겠느냐"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환 능력이 되는지 따져 면제할 건 면제하고, 경감할 건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숨은 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7조6000억원(947만건)에 이르는데 이를 적극 찾아내 돌려주기로 했다. 계약 만기는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중도보험금이 5조1000억원(283만건),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1조2000억원(24만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1조3000억원(640만건)이다. 아울러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한 뒤 향후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 검증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추진할 전담 조직을 연내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을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최 위원장은 "허용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한데, 참여자 문제 등을 더 보면서 시기를 검토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예외가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라도 인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 및 자본규제 등을 개편하고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업의 신규 참여자 확대를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중 유동성을 가계나 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레버리지 규제 등 다양한 유인수단을 검토키로 했다.

자본시장을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 축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해 혁신기업 성장, 자산운영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섀도 보팅은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섀도 보팅 폐지로 주주총회가 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9월)과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10월)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간 중복지원 제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 역학 재정립 등 기능도 조정키로 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보증 액션플랜을 이달 중 마련하고 실패 경영인에 대한 제기지원 강화(11월)와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11월)도 마련키로 했다.

[e-mail] 김홍재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