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유권 배제 주장한 헨리 조지를 왜 들먹이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각하다"면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地代)'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1950년의 농지개혁을 거론하고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져도 지대가 함께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은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추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도, 정치에서도 모두 실패한 것이 종부세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추 대표는 보유세 밀어붙이기를 재고하기 바란다.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보유세 때문만이 아니다. 보유세를 주장하기 위해 '지대개혁론'을 내세우고, 헨리 조지의 말을 인용했다면 너무 나간 것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학자다.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대신 소득.부가세 등 다른 일체의 세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저서인 '진보와 빈곤'에서 "노동산물의 소유권(임금)을 지키기 위해 토지 사유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농지개혁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저질러진 농지수탈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추 대표가 현재의 토지소유 상태를 농지개혁 당시와 같은 수탈적 구조로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헨리 조지의 다듬어지지 않은 실험적 이론을 현실 정치에서 거론한 것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시민운동가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마구 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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