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 봉쇄령과 남북러 3각 협력사업...채찍과 당근 제시
北 김영재 대외무역상 참석
北 김영재 대외무역상 참석
【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조은효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대북원유수출 중단을 골자로 한 '대북 경제봉쇄' 작전과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협력까지 상정한 신(新)북방정책을 구체화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극동지역에서의 경제적 실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날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이틀째를 맞은 문 대통령은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극동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이라며 "한·러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러간에 '9개의 다리(나인 브릿지 전략)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명 나인 브릿지 전략, 이란 극동 및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협력사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제시했다. LNG선 및 쇄빙선 건조 강국인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손을 잡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개발사업부터 북극항로 개발, 두만강 접경 지역인 러시아 자루비노항 사업까지 함께 추진할 경우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신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북아 전력망 연결사업, 일명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협의를 제안했다. 이 사업이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안보체제'의 비전이 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실상의 한·러 자유무역협정(FTA)나 다름없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EAEU)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길에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읽혀진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어려움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던 사업들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우선하는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말해 극동개발사업에 과감한 행보를 예고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인해 북한이 참여하는 나진하산프로젝트, 철도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북핵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며 북한 제재에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 사실상 원유·석유 금수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 미래 남.북.러 3각 협력 구상이란 '채찍과 당근'이 담긴 이번 문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토크 구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도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대북 경제봉쇄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공조체제 구축이 탄력을 입는 모양새다.
한편 문 대통령 연설 현장엔 북한 대표단 자격으로 김영재 북한 대외무역상이 참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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