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사드 비준동의’… ‘우클릭 文정부’ 지지층 설득은?

머쓱한 국회
추가배치에 동의안 없던일로.. 與 대선공약과 달리 강경선회
참여정부 해외파병과 오버랩.. 진보 지지층선 반발 가능성
野 책임론.비난 갈려
한국당은 그나마 다행 평가.. 정의당선 뒤바꾼 태도 비판


국방부가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강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배치 국회비준 동의안 이슈도 이날로 없던 일이 됐다.

사드 비준동의안은 김경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대선 전인 지난 3월 제출(중국 사드보복 중단촉구결의안으로 대안반영 폐기)한 바 있고, 그동안 정부도 같은 내용으로 사드 국회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선 직후에도 여권은 절차적 정당성, 청와대 보고누락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랬던 여권이 최대 안보이슈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안보정책에서 크게 우클릭을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조치에 "북한의 ICBM과 핵실험으로 도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수준이 다른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 해외파병을 강행한 뒤 여당 내부는 물론 지지층에서 반발이 컸던 점과 비교해도 이번에는 정부 기조가 대북 제제와 강경쪽으로 당분간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 반대해온 의원들도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배치반대 →신속배치로 급격히 유턴 과정에서 지지층이나 내부 설득작업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 정부의 사드배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가장 큰 책임이지만 대선 이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진보정권으로써도 국가 안보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엇박자는 물론 중국의 무역 보복이 현실화됐다. 이번에 북핵실험 이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입장을 강경선회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 중진 의원은 "핵실험 사태를 가정 않고 있다가 핵실험 이후 대안 없이 상황에 떠밀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사드특위 소속인 김현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배치를 강행하지만 이렇게 끌려가기만 하면 언제 대한민국의 주도권은 확보되느냐"고 했다.

보수야당은 정부의 안보정책 부재론을 정면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이라도 (사드가) 설치된 게 다행스럽다"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공식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방침을 결정한 뒤 국회비준과 환경평가, 민주적 절차, 절차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며 "집권 뒤에는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며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부가 바뀌어서도 바뀌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재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