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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힘'받은 한국당, '전술핵재배치' 밀어붙인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5:06

수정 2017.09.10 15:06

13일 의원단 訪美..트럼프 美대통령에 촉구서한도
자유한국당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한반도 핵균형 필요성에 동조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데다 미국내에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한국당이 고무돼 있다.

한국당은 오는 13일 의원단을 구성해 직접 미국을 방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내 여론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례없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 핵무장에 대한 비등한 여론을 고려했다"며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아마츄어적 대응에 집중 공세를 펴는 한편 핵 균형만이 한반도 안보위기를 진화시킬 유일한 정책적 수단임을 적극 부각시킬 예정이다. 일단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예산안에 신규 반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경우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관리하지만, 재배치 협상과정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려는 '사전포석'인 셈이다.

한국당은 예산 반영과 별개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홍보 책자 5000부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도 펼칠 예정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완료에 대한 여권 지지세력 내부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송영무 국방장관과 청와대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술핵 재배치 예산 반영과 미국 정부내 여론전 확산을 주도함으로써 여여갈등의 간극을 벌이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앞서 한국당은 8월 30일 '전술핵 재배치 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원유철 의원은 '자위권적 핵무장 돌입'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13일에는 방미단도 파견해 독자 대미(對美)외교에도 나선다. 이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단은 미 상·하원 지도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역설한다.


홍 대표는 방미단 파견과 별도로 내달 중 미국과 중국을 방문하는 첫 '순방외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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