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에 따라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공영방송 내부문건'과 전술핵 예산 등을 놓고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11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공영방송문건 국조 추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상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원내 대여투쟁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내 복귀의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영방송 내부문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내세우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의 대여 공세는 대정부질문부터 불을 뿜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강력 부인에도 공영방송 내부문건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한 만큼,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집중추궁과 함께 국정조사 관철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준표 대표는 "방송장악을 위한 여당의 문건이 나온 이상 정부여당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여당으로부터 정기국회 참여명분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원내에서 가열차게 싸워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등 억지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보이콧'에 이어 '억지주장 장내보이콧'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전술핵 예산 반영 검토
'전술핵 예산'의 내년 예산안 반영 여부도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이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반영하려는 관련예산은 주로 '전술핵 운영 및 관리 비용'이다. 전술핵이 재배치 협상과정에서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속에서 북핵실험에 대해 전세계가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제적 합의는 비핵화의 원칙하에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한 북핵저지에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전술핵 운영예산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제1야당이 취하기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인사청문회 정국 재개
재개되는 인사청문회도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다.
야당은 11일 진행되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야권의 강력한 자진사퇴 요구 속에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사관논란과 차남과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박 후보자의 중기벤처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도 이날 국회를 찾아 청문회 예행 연습을 하는 등 야당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이틀동안 치러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관심거리다.
여당이 김 후보자를 사법부 개혁의 최고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코드 인사 논란',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지적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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