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다시 뒷문 열어주면 원치 않는 사태 초래할 수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예정된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물밑 절충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9일 정권수립 69주년 경축 연회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핵무장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중.러 양국은 이번 결의안이 무산되면 북핵을 저지할 수단으로는 군사적 옵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최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동북아 안보지형상 확실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느낌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일 "(핵을 기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반드시 열어나갈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핵 보유를 통해 세습체제 유지 차원을 넘어 미군 철수와 북한 중심 통일을 노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입장을 유보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밀어붙였을 법하다.
국제사회도 비상한 대응이 없으면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미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장관 등 전 세계 75개 국가.국제기구가 북핵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오죽하면 한반도가 자리 잡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의 멕시코가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추방령까지 내렸겠나. 미국이 준비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김정은과 여동생인 김여정,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정권 수뇌부 5인방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에 오른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게다.
물론 이번 초강력 제재안도 중.러가 결단하지 않으면 만사휴의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금지 동참이 필수다. 북한의 핵폭주가 이미 레드라인을 밟은 상황이 아닌가. 중국은 종전처럼 다시 북한에 뒷문을 열어줄 경우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포함한 동북아 핵무장이란 원치 않은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유념할 때다.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 없이 신동방경제정책이란 이름으로 남.북.러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연목구어임을 알아야 한다. 중.러 양국은 이번 안보리가 북핵 폐기를 위한 다자 협상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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