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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노동주도 성장 제안…노동자가 소유·경영에 참여해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1 15:32

수정 2017.09.11 15:32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소득주도성장에 산업민주주의를 더한 '노동주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성장주의인 만큼 정의당으로선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역할 재설정을 통해 노동이 우대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인'이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와 기업가만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다. 기업과 사용자만 경제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임금협상은 물론 경영과 소유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를 보완해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사회연대를 위한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노동자 대투쟁은 바리케이드를 쌓는 것이 아닌 공장 밖으로 전진하는 투쟁"이라며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이 아닌 복지국가로 전환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교섭에만 몰두해 영향력을 잃고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낡은 한국식 정치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촛불혁명의 최대 리스크인 한국정치를 바꾸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킴으로써 투표로 나타난 민심을 정당정치에 적극 반영시켜 '대립정치', '분열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안보정책에 대해선 "전쟁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원칙을 포기해선 안 된다. 대북특사 파견과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머리에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와 '에너지전환위원회' 국회 설치를 제안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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