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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초유…'후폭풍' 불가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1 17:00

수정 2017.09.11 17:0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첫번째)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첫번째)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7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정국경색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 등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직권상정 했다. 투표결과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의원 과반찬성이 필요했지만 2표가 부족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은 찬성당론을 정한 바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은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의 표심이 김 후보자 부결에 핵심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은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일부 기독교계로부터 ‘반대촉구 문자폭탄’에 시달려왔다.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부결과 관련 여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의 경우 보통 사전에 물밑 조율을 거쳐 찬성표를 확보한 뒤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표결이 부결되면서 이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 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상상도 못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면서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으로 헌정 질서를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은 한국당의 의사일정 참여 권리를 놓고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은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가까스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당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해, 야당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과 공영방송 내부문건 등을 집중 추궁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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