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왜 나쁘냐고?

이달 초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로 '미공개 정보 활용' 주식투자가 다시 이슈가 됐다. 사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은 누가 했는지 주체만 달라질 뿐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뉴스거리다.

지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미약품 임원의 내부정보 활용건, 정용화 등 연예인이나 유명 기업인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게 왜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남들은 모르는 정보를 운이 좋게 먼저 알게 돼 해당 회사에 먼저 투자한 것뿐인데 그게 왜 범죄가 되느냐는 식의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다.

사실 "어떤 기업이 곧 인수합병을 한다더라" 혹은 "신약개발 후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기업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같은 류의 정보를 주변의 지인에게 전해들어 투자를 하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내부자가 아닌 노력에 의해 얻은 정보로 투자한 건 정당하다. 하지만 내부자를 통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우선 전체적인 질서 유지 측면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을 주식투자에 허용할 경우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

주식투자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이 낸 사업의 현재 성과를 보고 판단해 미래 성장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게 투자가 활성화되면 산업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만일 미공개 정보 활용을 허용하면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미공개 정보를 찾아 헤매려고 할 뿐 건실한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시장 질서는 물론 산업경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소수가 특정 정보를 장악해 이득을 취한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다수의 집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재화는 언제나 한정돼 있기에 모든 상업적 거래는 '제로섬 게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이득이 부당한 이유는 명백하지만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투자행위 자체가 범법인지, 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황상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운이 연거푸 찾아온다면 그건 의심이 가기에 철저히 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야 시장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고 탄탄하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