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론’] 본궤도 오른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이다

포스트 100일 계획 따라 소득주도 성장론 이어 혁신성장 띄우기 본격화
中企·벤처 지원 등 예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정부 출범 '포스트 100일 계획'에 따라 9월 중순부터 본격 '혁신성장론'과 관련한 정책을 대거 추진키로 했다.

복지확대 일변도 정책으로 '성장정책 실종'으로까지 불리며 적지 않게 우려를 낳았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균형에 균형추를 맞춰가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강도 높은 개혁조치들이 순항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100일간은 경제패러다임 전환이란 목표 아래 비교적 사회적 파장과 저항이 컸던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된 정책들을 전면에 세워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혁신성장론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 한 달이 성장론을 띄우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할 성장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정책에서 탈피, 4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육성책인 혁신성장을 통해 자연히 대.중소기업 생태계인 개혁, 동반성장을 연계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기조인 '네바퀴 성장론'(소득주도성장론→혁신성장론→일자리성장론→동반성장)을 순차적으로 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타깃화해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다.

관련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 조정국이 사실상 혁신성장국 역할을 하며, 기존 대기업정책의 본산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융복합 산업들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29일 산업부.국토교통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홈.스마트시티 등이 혁신성장의 일례가 될 수 있다"고 관계부처에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4차산업 전문가 양성 △4차산업분야 연구개발(R&D) 혁신체계 지원 △규제개혁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과 관련한 4차산업 대응 범부처 추진계획 수립이 속속 발표된다.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와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형 규제원칙 마련을 위한 법안' 등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혁신성장론의 선봉에 서야 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이 각각 북핵문제, 인사난맥으로 지연이 불가피해 포스트 100일계획 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