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론’] 4차산업혁명·수출 ‘하이브리드 성장’…중기부에 힘실릴 듯

문재인 정부 포스트 100일…‘성장론’ 본격 띄우기
시나리오 다듬은 성장정책
대기업 낙수효과 없다는 판단.. 스마트홈 등 융복합산업 집중
추진과정 복병 남아
중소벤처부 수장 논란 부담.. 4차산업委 위상 축소도 문제

"성장정책이 실종됐다"며 뭇매를 맞았던 청와대 경제팀이 9월 중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론을 띄우겠다며 벼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신산업과 기존 수출정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성장론'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주도성장론(분배)에서 시작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혁신성장론(성장)을 통해 비로소 '두 개의 날개'로 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박기영 전 과학기술본부장 중도낙마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논쟁 등 소위 '인사난맥', 북한 리스크 등이 부각되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성장 실종론에 대한 지적에 "앞으로 이 정부에 소득주도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만간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계획에 따라 9월부터는 혁신성장론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靑, 혁신성장론 100일간 감춰둔 배경

주목할 부분은 시나리오별 대응이다. 김수현 사회수석 주도하에 펼쳐졌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간 시나리오에 이어 이번에도 포스트 100일 계획을 갖고 분배와 성장, 동반성장, 일자리 등 문 대통령의 네바퀴 성장론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을 필두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통신료 인하 등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대책,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대책 등이 '시리즈'로 나왔듯이 이번 성장론도 '캠페인 방식'의 분위기 띄우기 식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선 '성장론 실종'이란 지적에도 그간 분배정책(소득주도성장론)에 집중했던 배경에 대해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한 참모는 "과거 60년 이상 지배한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을 깨뜨리고,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정권 후반기인 2006년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담은 '비전2030'이란 30년짜리 장기계획을 발표했으나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시달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사회적 저항이 큰, 어려운 개혁과제일수록 취임 100일간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문재인표 성장'

과거 케인스식 성장정책과는 다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정부와 달리 부동산정책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핵심이 될 산업정책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전환된다.

현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경제팀들은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을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로 삼고 있다. 과거 '청와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이어지던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이 앞으로는 '청와대-기재부-중기부'가 새 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시티.스마트홈 등 융복합 산업에 대한 관련대책들이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낼지, 분야별로 하나씩 화두를 꺼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수출이다. 수출정책 역시 견지해 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경제팀의 생각이다. 지난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무역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구상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동력 후퇴 우려

잇단 인사난맥은 9월 시나리오의 복병이다.

혁신정책의 선봉에 서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사상 논란에 휘말리면서 성장담론 띄우기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과 함께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 발족식, 이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통해 분위기를 띄워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인사난맥에 문재인정부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 격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총리급 기구에서 장관급으로 위상이 축소되고, 여기에 북핵문제로 인해 경제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이달 중순을 목표로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도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