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성장론’] 文정부 경제정책 키맨들 보니 ‘소득주도파’ ‘혁신성장파’

장하성 정책실장 등 ‘소득주도파’
김동연 부총리 주축 ‘혁신성장파’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과거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경제관료들의 영향력이 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을 견지하면서도 성장에 기반한 개혁적 성향의 경제관료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경제기획원(EPB) 중심에서도 예산라인들의 활발한 기용이 이를 방증하는 듯했다.

분위기가 바뀐 건 6월 중순부터였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이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공공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부터다.

김 부총리가 그즈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창업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편하겠다.

금융, 관광 같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시장을 넓히겠다"고 이목을 끈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청와대 경제팀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네바퀴 성장론(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쟁, 일자리성장)에 따르면 두 개의 바퀴, 전체 네개의 바퀴는 모두 연결돼 있으나, 문재인정부 경제팀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각이 서있는 위치가 달랐다.

현재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을 '소득주도파'로 규정한다면,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는 성장론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당.청이 주도했던 대기업 법인세 인상 문제에 기재부가 소외됐던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런 구조에 기인한다. 물론 장하성 실장이나 김 부총리가 큰 그림에서 철학이 다르다곤 말할 수 없다.

김 부총리 역시 과거 참여정부 당시 변양균 전 실장 등과 함께 복지국가의 이상을 담은 비전2030을 만든 원년 멤버다. 다만, 지금까지 경제부처들이 성장을 제1의 원칙으로 삼으며 케인스식 단기정책 구사에 익숙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 청와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의 정책구상을 뒷받침하기엔 다소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기점으로 앞으로 정책은 내각이 중심이 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내각 경제팀 수장 3인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체를 방문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혀진다.

김 부총리는 10월 벤처기업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장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혁신과 정부의 규제개혁이란 슘페터식 성장해법을 제시해 온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성장론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의 성장프레임에 길들여진 경제부처 내부에선 청와대 소득주도파에 의한 성장담론이 마뜩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분배에서 성장으로 전환이 아닌,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론을 기반으로 유사한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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