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술핵 반대 입장이지만 북한 핵 억지력 효과는 높아
정부 대북구상 모두 바뀌고 中 부담 등 실전배치는 난항
정부 대북구상 모두 바뀌고 中 부담 등 실전배치는 난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공화당 거물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진의'에 관심이 모인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박근혜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요구했지만 오바마정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진 만큼 미국만 입장을 바꾼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이 전격 재배치될 수 있을지, 된다면 효용은 있는지 등이 주목된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술핵 반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반입으로 북한에 대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등 '심리적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는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주도 질서인 핵 비확산(NPT)의 붕괴를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결국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러에 대한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핵대핵' 공포의 균형 억지효과 클듯
최근의 미국발(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한마디로 '공포의 균형'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핵 얘기는 미국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이끄는 협상과정에서 북핵 위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의 핵무장까지 용인하겠다는 데는 결국 마주앉게 될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중국을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핵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동시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독자적 핵무장 결정을 내린다면 남북 핵 균형이 실현된다"며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일부 공포의 균형 효과를 내겠지만 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 '공포의 균형'이 작동했던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옛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자 헬무트 슈미트 당시 서독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미국의 전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미.소는 1987년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INF)을 체결했다.
■실전배치는 어려울 듯
이번에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NPT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이 소유권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전술핵에 대해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 NPT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꼭 배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안된다는 것도 안된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실전 배치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심리전'의 일환일 뿐 현실성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인 중국에'최고의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사드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가 또다시 중국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여기에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화할 경우 대북 구상을 뒤집는 '자기 부정'의 위험까지 짊어져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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