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에까지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고수해온 독자적인 핵무장론의 당위성을 예산안에 접목시킴으로써 보수 안보 정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판단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통과되면서 북핵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보다 적극적으로 핵무장 내지는 전술핵 재배치론을 설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대표단의 미국 방문 결과를 토대로 전술핵 재배치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8% 넘는 국민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고, 심지어 독자 핵개발에 찬성하는 국민이 60%"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죽느냐 사느냐의 안보 분야 여론조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전술핵 재배치시 운용 및 관리 비용을 미리 반영시킴으로써 독자적인 북핵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를 명시하며 반드시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대응 옵션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한국당이 해당 예산증액을 요청할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전술핵 재배치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될 방미 외교단의 활동을 본 후 구체적인 예산반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술핵이 재배치 될 경우 미군 영내에 할 것인지, 영외로 할 것인지에 따른 예산, 관련한 연구용역 등에 따른 예산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국당 대표단의 방미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총론에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국제사회 공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당초 안보다 후퇴한 만큼 내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위권적 차원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해왔던 대북제재가 실질적 제재수단 결여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었던 전철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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