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열렸다.
발제를 맡은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은 공약발표 이후 협의과정에서 기존 도시재생의 확장 개념으로 정리됐다"면서 "특히 사업유형에 주거지지원형과 우리동네살리기가 추가되며 기존에 제기됐던 우려들을 어느 정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 당시 매년 1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연 10조원을 투입해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제안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론자들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토부가 60개 유형의 사업모델을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이 구별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사업계획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와 지방의 시각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이 작고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달동네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푸기 어렵다"면서 "LH나 SH 등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다음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지역주민이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인구 소멸지역에 대응하는 도시재생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에는 거점중심뉴딜, 농촌에는 마을중심의 뉴딜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의 경우 국공유지, 종전부지 등 거점에 입지하면서 주변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고 농촌은 터미널이나 마을회관 등 노인드이 모일 수 있는 곳을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지금은 쇠퇴한 곳을 위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급효과가 큰 거점중심의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이 긴급정비지구를 만들었듯이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지구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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