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결의] 대북제재 결의 美.中.러 손익은

美, 수정안 통해 다음 카드 아껴둬
中, 세컨더리 보이콧 칼날 비켜가
러,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힘얻어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고강도 대북압박 내용을 담았던 초안에 비해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돼 퇴보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된다. 그러나 미.중.러 3국이 물밑협상을 통해 찾은 절충점은 각국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초강경 원안을 주도했던 미국의 경우 전면적 대북 원유 금수방안이 빠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의 힘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12일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관련, "미·일이 목표로 한 전면적 대북 원유 금수방안보다는 후퇴했다"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양보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초강경 방안을 담은 원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을 경우 미국이 짊어져야 할 당혹한 상황을 면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전리품을 챙겼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강경 방안이 통과됐더라도 미국이 부담해야 할 짐은 적지 않다. 우선 전면적 원유 금수조치가 단행되더라도 북한이 석탄 액화연료로 원유를 대체할 수 있어 금수조치 카드의 실효성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설명이다.

더구나 이번에 초강경 카드를 모두 사용할 경우 북한이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때 내놓을 만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탁상공론식 입장을 되풀이했던 중국과 러시아도 한시름 덜게 됐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러가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난으로 설 땅이 좁아진 상황에서 이번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후폭풍, 미국과의 무역보복 전쟁의 칼날을 일단 비켜가게 됐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아울러 대북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 간 첨예한 무역전쟁에도 이번 결의안의 향방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공세에 맞설 명분을 얻은 셈이다.

아울러 중·러는 이번 결의안 수용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핵 관련 당사자들이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대사는 북한을 향해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와 의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에 멈춰야 한다는 '쌍중단'(雙中斷)을 강조한 것이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쌍중단' 해법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을 무시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경고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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