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력 큰 ‘증세논란’ 차단…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 김동연

여당이 불지핀 보유세카드
"국민적 공감대 필요한 정책, 부동산 대책으론 신중해야"
金부총리 명확히 선 그어
민간부문 고용창출에 역점
규제완화.창업활성화 통해 기업이 고용 늘릴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선을 명확하게 그은 것은 증세가 갖는 폭발력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고소득층과 대기업 일부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보유세 인상, 국민적 공감대 필요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는 이번에도 정치권에서 먼저 불거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주장을 했고, 6일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또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발언까지 부각됐다. 보유세 인상의 명분이 될 만한 각종 통계자료가 제시됐다. 총 세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3%)보다 낮은 3.2%라는 통계가 나왔다.

여기에 부동산 부자 상위 1%(13만9000명)가 갖고 있는 주택은 총 90만6000채로 1인당 평균 6.5채로 9년 전 상위 1%(11만5000명)가 37만채를 보유(평균 3.2채)했던 것에 비해 배나 늘었다. 무주택가구는 44%에 달했다. 앞선 정부를 거치면서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김 부총리는 "행안부 자료인데, 지분소유도 다 과세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약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지난주 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권 재건축단지 청약경쟁률은 100대 1을 기록했다. 8.2 부동산대책이 약효를 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약제도 개선에 이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도 한달짜리란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 효과가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마음 놓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보유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개개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에 중점"

김 부총리가 앞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이다.

이미 정부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했다. 이런 기조는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돼 일자리 예산이 1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다만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많았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완화와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창업뿐 아니라 숙련 창업, 대기업 분사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지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재창업, 팀창업, 사회적경제창업 등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재정혁신, 저출산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성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을 위해 ICT융합특별법 등 몇 가지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성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양적 재정혁신뿐 아니라 질적 재정혁신을 꾀하고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인 문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한 번에 부채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가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총량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용훈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