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전술핵 배치땐 동북아 핵도미노"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보수야당 전술핵 배치 주장.. 與는 평화적 해결 입장 고수
핵방공시설 확충 주장 나와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했다. 이날 여야는 최근 고조된 북핵위기를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야당의원들의 날카로운 공세속에서도 정곡을 찌르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정'과 북핵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 우려 등을 제기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전술핵 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안보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 총리는 "의원님만큼 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받아치자, 이 총리는 "전혀 안이하지 않다"며 응수했다.

또 이 의원이 전작권 조기환수의 위험을 지적하자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것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이라며 정곡을 찔렀다.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70%도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재차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전술핵을 줄여가고 있다"며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파악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정책이 무산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며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무기 대량구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왜 우리 정부는 이를 숨기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이 총리는 "무기 구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박 의원이)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논의보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 총리에게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우리 국회가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제재보다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의 핵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