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유엔 결의안 충분치 않다"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시사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3 15:01

수정 2017.09.13 15:01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하원 의원들이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을 방문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 대해 "또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며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에 미국이 요구한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 등 초강경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담기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야심을 꺾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치에 와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날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야욕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해 더 큰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미 정부에 불만을 터뜨린 이후 나왔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가제재를 통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중국이 우리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들과 유엔에서 통과된 제재들을 따르도록 오래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실제로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미흡하게 한다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북한의 석유수입과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의 존 툰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북한의 석유수입과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추가제재를 가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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