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줄어"… 金부총리 "속도 조절해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 성장’ 도그마화땐 경제정책 제약한단 지적에 김 부총리 "동의한다" 답변.. 혁신성장과 함께 추진 강조
복지.에너지정책도 난타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도그마(Dogma)화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속도와 정도는 상황을 보며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런 입장은 이날 여야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야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 타깃으로 잡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차상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의 상향식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작은사업장부터 겪게 돼 시급 1만원이 되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시급 1만원짜리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도그마화하면 경제정책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경제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이 429조원으로 유례없는 재정확대로 편성됐는데 재원조달 대책은 미지수"라며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과시하는 복지분야 예산은 향후 나랏빚 중심의 국가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저성장 타개를 위해선 마중물로 재정이 확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저고용·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민간 일자리 1개 늘어나는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은 순리"라며 "더 이상 옛날 논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전에 대해 필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학계 저명인사 등 전문가들 또한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