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납품업체와의 재고 반품계약 무효

대법원서 원심 확정 판결
2년 지난 시점에 반품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업체가 팔다 남은 재고를 반품하도록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백화점이 사들인 물품을 납품업체가 입점해 대신 팔도록 하면서 재고가 발생하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물건값을 되돌려주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남 거제에서 백화점을 운영중인 A사가 의류납품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백화점)는 직매입거래인데도 피고(납품업체)의 부담으로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받고 특정매입거래(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한 뒤 남은 재고를 반품하는 거래)계약인 경우에나 가능한 재고품의 반품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반품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원고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납품업체에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사와 B사는 2012년 9월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화점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되 B사가 직접 백화점에 입점해 물품을 팔고 재고품은 백화점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백화점은 2014년 9월 총 8184만원 어치의 재고품이 발생하자 반품한 후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대규모 소매업체인 백화점이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