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평화의 길로 가는 남북관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권은 “적절치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같은당 원혜영 의원 역시 “현재 남북관계가 모두 차단돼 있다"며 "정부가 정치나 군사문제와는 상관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 야권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하자고 그렇게도 구걸해도 북이 매몰차게 거부하니까 이번에는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북에 현금 못 줘서 안달이 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년실업이 9.4%가 넘고 우리나라에도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많고, 또한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하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물품 지원이라도 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 또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대북지원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시기적으로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가하고 국제적 분위기에 금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둘째, 인도적이니 뭐니 해도 결국 북에 현금성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비자금을 두둑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지금 북에 퍼주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에 불안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대화 구걸 뇌물로 인식될 것이다. 국민적 사기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편 시기를 문제삼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연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우리가 가장 피해 당사국인데 이 시기에 해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6차 핵실험 도발에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된 시점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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