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2년전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대책으로 등장한 바 있으며, 이자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정책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정부도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14일 “10월 가계부채 대책에 안심전환대출이 담긴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2금융권용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의구심은 걷히지 않았다.
▲ 2년 전 안심전환의 기억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1금융권의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 등으로 확대해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년전 은행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이 등장했을 때 정부가 준비한 20조원이 나흘만에 소진됐고 2차 안심전환대출까지 등장해 모두 34조원의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안심전환대출 구조는 이랬다. 대출자들은 기존의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규대출을 인수해서 유동화(MBS 발행)를 하게 되고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서 MBS 매입해 보유하는 구조였다.
은행이 강제적으로 MBS를 매수해 1년간 보유토록 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은행이 주금공에 대출을 넘기고 받은 돈으로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큰 비판을 받았다. 어차피 1금융권의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전환이어서 ‘서민보다 중산층을 위한 대출’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으며, 부동산 부양용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변동금리 대출을 악, 고정금리 대출을 선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이다.
당시 이 정책은 금리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은행의 변동대출이 주금공의 MBS로 전환하면 은행이 변동금리 헤지를 위해 보유했던 이자율스왑(IRS) 리시브(고정금리수취)를 풀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은행 입장에선 MBS를 매입해 보유해야 했기에 채권간의 구축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크게 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저소득층 배려 문제와 함께 다시 거론된 안심전환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는 얘기들을 했다.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떡고물’ 중 하나가 2금융권용 안심전환대출 아니겠느냐는 예상을 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자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고 실제 2년전 안심전환대출 때는 소외돼 있었다”면서 “당시 고액연봉자들이 이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정책적인 문제도 컸다”고 기억했다.
그는 “정부의 성격이 친서민적으로 바뀌면서 2금융권용 안심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가계부채 대책에서 이런 정책이 나올지는 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2015년의 안심전환대출이 이자율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컸기 때문에 ‘만약’ 안심전환대출이 다시 실시될 경우의 영향을 가늠해 보기도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안심전환 당시 34조원에 달하는 MBS 공급으로 수급불안이 야기돼 3년과 10년 채권의 스프레드가 70bp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장기물 금리상승 압력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간단하게 규모를 추정해보기도 한다. 예컨대 제2금융권 가계부채 규모가 1금융권의 3분의1 정도여서 규모는 10조원 정도 아니겠냐는 얘기 등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채권을 담을 여력이 큰 생명보험사 외에 저축은행이나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7년 이상 MBS에 대해 부담을 느껴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도 보였다.
▲ 정부의 이자 구조조정 대책이 시사하는 것과 정책 불확실성
또 일부에선 굳이 안심전환대출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이자 구조조정 대책’이 금리인상을 앞둔 정부의 조치일 것이란 관측도 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든다. 50년 국채 미발행이 이런 문제가 관련이 있었는지 확신하긴 어렵지만, 일단 금리인상을 앞두고 저소득층 이자 경감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안심전환 시즌2’ 가능성을 놓고 오가는 일각의 예상 등이 들어맞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며, 주금공에선 2년전과 같은 스킴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2년전과 같은 구조의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을 타겟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정책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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