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하루도 안돼 미사일 도발로 대응, '한국 배제 의지'를 더욱 명확히했다.
3일 전 통과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처음 원유가 포함되는 등 국제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김정은이 이를 감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핵 기술 고도화'가 유일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화 불가론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 부각에 주력했다.
■김정은 '마이웨이'에 文, "北 조기 분쇄할 것"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문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로 바뀌는 과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의 성격과 규모를 보고 전체회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했으나 실제 사거리와 고도 등을 본 뒤 NSC 회의 성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IRBM 등 잇단 도발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한층 수위 높은 표현을 골랐다.
또 구두 규탄에 그치지 않고 도발과 동시에 '즉시발사'라는 강화된 군사적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기미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사전에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즉각적인 무력대응을 사전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안보 역량을 북한에 실제로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군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는 메시지 역시 함께 발신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北, '몸값 높여 국면 전환' 재확인
이번 도발에 대해 점점 강도 높게 조여오는 대북제재망에 국제적 고립까지 감수하고 핵 개발에만 몰두할만큼 북한도 쫓긴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의 완비를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스케줄에 맞춰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응 성격도 있지만, 자신들이 세운 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도 국제사회가 제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데 초조해졌을 수 있다"면서 "추후 국제사회 반응에 따라 당장 주말, 다음주 초에도 또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단은 미국과 담판을 위해 핵 능력을 우선적으로 완비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방식대로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제거하고 철수시키고 결국은 한반도를 북한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목표"라면서 "생존 보장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 경우 북미 협상은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도 "김정은이 핵능력을 고도화 해나가면서 한반도 통일까지 가능하다는 자기 암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군사행동과 더불어 한반도에 격랑을 일으키는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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