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에 전술핵 재배치론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 반대를 주장한 이후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하자 보수야당이 일제히 발끈했다.
"일본총리가 더 신뢰를 준다"는 비판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야당 단독 의원외교가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대응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주요 언론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측근들의 안보정책과 관련, "참 어이없는 안보관들"이라며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 남북간 핵균형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CNN 인터뷰에서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며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북한의 도발이 11번이나 있었다. 마치 폭죽놀이 하듯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며 "이 판국에 대통령께선 군사력 증강을 말하는데 공기총을 아무리 성능개량 해도 대포를 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맹비난했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는 법인데 안보를 이 정권에 맡겨서도 되겠나"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안보무능이란 말도 사치스럽다. 안보포기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못 박았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술핵재배치 안 된다고 못 박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한방에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양석 의원은 "협상 레버리지로 쓸 수 있는 전술핵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북핵 앞에서 철저히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우리 대통령에 어떻게 안보를 맡기나"라며 "일본은 미사일 발사 이후 정규방송을 모두 취소하고 북핵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 하는데, 우리 대통령보다 일본총리가 안보에 더 신뢰를 준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맹비난 속에 한국당 북핵대응특사단은 미국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론을 미국 정가에 요청했다.
아직 미국 측에선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없지만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주목하면서 상황 변화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사단을 이끌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만나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도 함께 전하며 "북핵 기술의 진보가 전략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진단,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는 요원해 보인다"면서도 "핵무기 경쟁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것(핵)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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