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도산, 시대 맞게 제도 발전돼야”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개원기념 콘퍼런스 개회사

15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58.사법연수원 16기)이 도산제도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찾아 끊임없이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도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며 "기업과 가정을 불문하고 경제 주체의 도산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도산사건을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월1일 처음 문을 연 도산전문법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도산제도의 발전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날 사전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의 도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컨퍼런스에서 다룰 주요 의제는 △국제도산에 관한 중요 쟁점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비영리법인의 도산 등이다.

알라스테어 노리스 영국 왕립법원 판사, 빙퀀예 중국 복건성 하문시 중급인민법원 판사, 브리이타 마르코비치 호주 연방법원 판사, 다이사쿠 우에하라이 일본 동경지방법원 판사, 엘렌 펜더스 네덜란드 중부네덜란드법원 판사, 제이슨 킬본 미국 존마샬 로스쿨 교수, 제니 클리프 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마를린 마샬 미국 일리노이북부 제13장 상임 관재인, 로버트 드레인 미국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 판사 등 총 9명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