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최고강도 대북압박'엔 공감, '인도적 지원'은 이견

"최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北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다음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미일 3국 고강도 대북 공동성명 예상
아베총리 "韓 대북인도적 지원, 시기 고려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일본 아베신조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함께 모색해가기로 했다.

또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야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탄력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양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엔 이견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8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37분부터 34분간 아베 총리와 이런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열이틀만이자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안을 결의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했다.

■대북압박 공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의지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또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함께 모색해 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런 상황에선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북 압박수준을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함께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층 강경한 한미일 3국 공동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독일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대북압박이 결코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완전하게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긴장이 격화되어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협력하자"고 단서를 달은 것.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정책을 바꾸고 한·일 양국민의 안전도 지키는데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인도적 지원 이견
양측은 북한에 대한 압박엔 공조를 약속했으나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선 이견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아베신조 일본 총리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사업을 검토 중인데 대해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구(UNICEF)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사업 지원을 요청해와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금 공여 결정과 달리 공여시점은 당장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 오는 21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지난 2015년 12월 중단된 인도적 지원사업이 재개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8월29일에 이어 또다시 일본 상공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 일본 국민들이 느낄 위협과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위로를 전달했다.

두 정상간 대화는 지난 7일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여드레 만이다.

양측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