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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차질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7 17:04

수정 2017.09.17 17:04

비난 거세자 휴업 철회.. 3년뒤 40% 약속 지키길
사립유치원들이 18일로 예정됐던 집단휴업을 공식 철회했다.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유치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부 휴업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한유총은 아이를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재정 지원금 환수, 유치원 폐쇄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집단휴업을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거두고, 그게 안 된다면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그러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돼 폐업이 속출할 거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공립 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월 98만원, 사립은 29만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지만 국공립에는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자신들은 누리과정만 계산해 억지를 부렸다. 다른 지원금을 합치면 사립도 학부모 부담(20만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국공립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감사는 못받겠다는 것도 그렇다. 정부 돈으로 사치생활을 하다가 들통난 원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공적 영역이 맡아야 할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게 사실이다. 대부분이 영세한 사립유치원들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을 해결하는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 학부모들이 왜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값이 싸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잠잠하던 사립유치원이 들고일어난 것은 지난달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복지요구는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육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늘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9%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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