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 신용대출 여부 집중 점검"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08:36

수정 2017.09.19 08:36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각 금융업협회와 시중은행 부행장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일선 창구에서 이같은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음달 추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해 고객 데이터 분석 및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DSR은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새로운 규제 환경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23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
김 위원장은 "8·2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와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 개선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토록 요청했다.
그는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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