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중기부를 다시 중기청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현장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모임에서 만난 1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는 하나같이 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쏟아냈다.

지난주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만난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대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소기업도 당당하게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4개월 넘게 지났는데 장관 하나도 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9988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던 초대 중기부 장관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라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했다. "암담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려고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켰나."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이 하는 말이다.

벌써부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문 정부의 공약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중소기업 대표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추진력을 부여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 정부가 보여준 중소기업정책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미 한방 먹었고, 조만간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지면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그 협력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 전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비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 역시 '멘붕' 상태다. 4실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아직 공석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 승격으로 인해 업무분장을 해야 하는 산하기관들은 아예 망연자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런 중기부를 바라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서 중소기업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추경도 문제다. 조직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기재부는 엄청난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했다. 시간은 촉박하고, 수장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자금을 제대로 쓸 수도 없는데 말이다.

내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게 될 것이다. 무책임한 청와대다.

차라리 중소벤처기업부를 다시 예전의 중소기업청으로 되돌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벤처 로드맵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빠져 있지 않은가.

[e-mail] 최영희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