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원로·시민단체 회원 등 참여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각계 의견 수렴해 검찰개혁 방안 마련
정체성 확립.신뢰회복 초점.. 수사권절제 등에 무게 실려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송두환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법조계 원로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19일 발족했다. 과거사 문제와 불필요한 상소 지양 등 검찰권 남용 근절책 시행에 들어간 검찰의 개혁작업과 맞물려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사회 각계 개혁성향 인물 대거 참여

대검찰청은 19일 서초동 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법조계(8명)와 학계(4명), 시민.사회단체(2명), 언론계(2명)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2기)은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변호인인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와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사건을 변호했던 박준영 변호사,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김종민 변호사 등 개혁성향이 높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52.연수원 19기)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48.연수원 22기)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한다.

1∼2주 단위로 열리게 될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총장은 위원회가 제안한 개혁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실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난달 17일 설치했다.

■'절제된 수사' 개혁안에 방점

지난달 발족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논의한다면 이날 출범한 대검 산하 개혁위는 수사관행 개선 등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내부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춰 개혁위가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권력의 시녀'란 오명 속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수사.기소를 해왔다는 비판으로 개혁의 중심에 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개혁위가 만들어진 만큼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혁위는 특수수사 축소 등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원래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라고 만든 조직이지만 그간 너무 과도하게 직접수사에 나섰다"며 "특수수사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검찰권을 과도하게 남용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맞게 검찰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향후 출범할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간 검찰은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칼을 뺐다. 이제는 정말 검찰이 개입해야 할 만한 가치있는 것으로 수사대상을 한정, 이것저것 들쑤시는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발동하더라도 누가 수사권을 발동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첩보만 있으면 하는 수사 경향이 강한데 특수수사의 경우 고등검찰청 내지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충분히 통제를 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