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 북핵 풀 대안 될까

전문가 공식 첫 토론회
“경협으로 북한 변화 가능” “경제-정치 분리해야” 팽팽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공식 첫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설전을 벌였다.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시각과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도 경제적 측면과 정치군사적 측면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충돌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H자형의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남북 경협 구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악순환을 거듭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 근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북한 주민들은 핵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핵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막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내부적으로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께도 의미와 효과를 소상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정부가 꾸준히 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시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최고조로 향하는 북핵 위기의 소요돌이 속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운을 뗀 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따라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 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방향을 잡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제재는 지속돼야 하지만 남북 평화번영과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남북경협-북한정권 변화 등으로 이어지는 사고체계 자체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나왔을 때는 '10년 전에 머문다', '매번 하던 얘기'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과거에는 북한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북한도 이를 원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북한 경제가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제 적어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정치군사적 양보를 할 가능성은 줄어 들었다"면서 "오히려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철저히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경제협력 뿐"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 국면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