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가계부채만큼은 여전히 우려스러울 정도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기적 시계에서 볼 때 주택시장 붐이 일단락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서서히 둔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8.2 대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대책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관련지표의 상황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위원도 "정부의 주택 및 가계부채대책 시행 등 최근의 여건 변화는 통화정책의 시계와 운영 입지를 확대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위원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우리도 통화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는 가운데서도 변경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우리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A위원은 "올해 1.4분기에 나타난 비교적 빠른 경기회복세가 2.4분기 이후에는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수출에만 의존한 경기회복세가 한풀 꺾이면서 금리를 섣불리 인상해 돈줄을 조이게 되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4개월 연속 연 1.25%로 동결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인상을 예정된 수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 제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도 이에 공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내외금리차 축소 등에 따른 자본유출 경계감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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