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후 과일 선물 ↓ 설 과일세트 전년比 3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일 선물세트 판매가 급감한 탓에 올 추석을 앞둔 과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시행 첫해 법 적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인은 물론 친지 간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심스티커' 등을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안심스티커는 5만원 미만의 농축산물 선물세트에만 붙인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물이란 걸 받는 이에게 알려 법을 의식해 거절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이다. 여기에 '광화문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19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일(설 명절세트 기준) 매출은 2016년 설 대비 2017년 31.0% 급감했다. 게다가 명절 과일 선물세트 판매 부진은 과일의 평시 가격까지 좌우하고 있다. 명절에 팔려야 할 과일들이 창고에 쌓이면서 평시에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5년 10~12월 과일류 도매거래액은 487억4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인 지난해 10~12월 거래액은 452억6400만원으로 7.1% 급감했다. 올 1~4월에는 670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이 18.0%에 달했다.
특히 저장고에 보관된 과일은 출하가 늦어질수록 상품성이 떨어지는 탓에 과일 가격 역시 타격을 받았다. 올해 1~4월 가격만 봐도 사과가 12.2%, 배가 16.0%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다보니 품종 전환을 꾀하는 농가가 늘었고, 급기야 사과.배의 묘목 값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무엇보다 시행 첫해인 탓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소비 감소를 막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안심하고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에 붙이는 '착한선물' 스티커도 제작.배포한다.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선물 상한가액 5만원을 넘지 않는 상품에 스티커를 붙여 안심하고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 덕분에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거래는 늘고 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1091개 상품 중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730개(67%)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비중은 79.7%에 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를 오는 18~20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연다. 지자체관, 농.수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으로 구성.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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