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준안은 본회의 상정 뒤 표대결에서 찬성으로 통과되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고비도 남아 있다. 자칫 결과에 따라서는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 21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통과 여부는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와 만나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이날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21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후보 인준표결은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하는걸로 잠정합의했다"며 "보고서채택은 합의되지 않았으나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바른당 원내대표)가 보고서 채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합의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은 숨통이 트였지만 본회의에선 여야간 표대결이 남아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워 보인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도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거듭 자유투표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당이 막판까지 자유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번에도 표대결에서 부결 의견이 많을 경우 최악의 경우 지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당초부터 표계산에서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진 뒤 상정 여부는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21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하는 등 표결 전까지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했다.
다만 추미애 대표가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전날 국민의당에 사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 참여를 선언하는 등 정국 기류도 바뀌고 있다.
앞서 인준반대 기류가 많았던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는 참석키로 당론을 모았다. 바른정당도 이같은 흐름에 표결 참여로 방침을 선회했다.
■ 선진화법 21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일정을 취소하고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카드를 검토해왔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직권상정만은 면하게 됐다.
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문제를 비롯해 원포인트 국회 개최 방안을 설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정부조직개편안 중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물관리 특위를 통해 이번주 부터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에서 간사 중심으로 8인 회의를 구성해 조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번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복수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는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법안소위도 복수로 두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는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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