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명이 카드 긁어도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59

수정 2017.09.19 22:19

금융위, 카드사 규제 완화.. 밴사 배제한 결제방식 허용
결제.송금되는 선불카드 출시
한명이 카드 긁어도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음식점 등에서 비용을 각자 결제할 때 대표로 한 명이 우선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하면 사후 분담결제하는 더치페이 방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의 신사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19일 내놨다. 이는 이번달 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핵심 규제 완화 요청을 받은 이후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과 검토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 더치페이.밴리스 결제등 허용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음식점 등에서 일행 중 한 명이 우선 전액 결제하면 이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별 사후 정산이 되도록 하는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표 결제자 외 사후 분담결제하는 일행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와 가맹점간 결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결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단 금융위는 "우선 개별 카드사에 한해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전 카드사 간 연동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밴(VAN)사를 경유하지 않는 결제 프로세스 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해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커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결제와 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의한 사안으로, 기존에는 선불카드를 쓸 경우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을 각각 별개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개만 발급받으면 언제든 인출.송금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과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카드업계 "당국과 소통 이어지길"

금융위는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외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해당 고객의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업무도 허용한다. 이로써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도 현지에서 손쉽게 카드를 발급.이용할 수 있고, 카드사는 고객 유지를 통해 향후 회원모집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카드매출정보를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부수 업무로 승인된다. 카드사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동의 시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휴면카드의 카드 자동 해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9개월로 6개월 연장해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모집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화물운송대금의 신용카드결제 활성화를 통해 화물운송차주는 종전보다 20∼25일 빠르게 운송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금융위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향후에도 업계와 당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로 큰 실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당국의 수장이 바뀌고 처음 마련된 자리에서 업계가 건의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우대금리 적용 가맹점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 등 국가 정책으로 손실을 본 카드업계를 어루만질 수 있는 당국과 카드업계간 소통의 자리가 향후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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