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신규허가 연기에 업계 논란 가열

"시장 현재 포화상태" vs. "정부 허가 시간문제"
국토부, 2곳 면허심사 연장.. 기존 업체, 속도조절 기대
신규 사업자들은 "조속히".. 전문가 토론회 열어 결론

정부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허가 승인 결정이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장의 출혈 경쟁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해 장기간 신중한 입장을 가질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불허가 아닌 심사기간을 연기한 만큼 승인은 시간 문제라는 낙관론이 맞붙고 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LCC 사업자들에게 보완 자료를 요구해 면허요건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등 2개사의 면허신청에 대해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항공업계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두 LCC 업체들을 제외한 종전 사업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규사업자 진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

종전 업체들은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대거 진입할 경우 과다 경쟁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서비스 품질.안전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LCC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신규 사업자 진출에 따른 조종.정비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도 시장 포화 상태인 만큼 과거처럼 공급 증가로 인한 시장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LCC업계 관계자는 "신규 LCC 사업 허가가 지역 지자체의 지역 이기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신규 LCC 허가에서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민의 안전과 LCC산업 전체의 안정적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심사기간 연장은 '뜸들이기'일 뿐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신규 사업자들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면허 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 업체 측 관계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정부가 신청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을 것이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데다 정부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결론을 내기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규 LCC들이 거점으로 둔 충청 지역 등의 국회의원들의 질의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오류와 수요추정에 대한 근거 부족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심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