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비재산업 지원·육성 위한 법 제정 필요"

중기중앙회-김도읍 의원 공동.. 법안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고부가가치 가능성 큰데 지원 법안은 국회 계류중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왼쪽 세번째)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생활소비재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중기중앙회외 김도읍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새로운 도약이냐 쇠퇴냐의 갈림길에 선 생활소비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 초에 입법발의된 관련 법률제정안을 국회에서 연내에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내 생활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EU에는 품질,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에서 미국에는 R&D 경쟁력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생활소비재산업법을 통해 새로운 재도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준호 경제법제연구실장은 국회에 입법발의된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률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률제정에 따른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법조항별 행정위임 사항과 사업집행 사항 등을 제시했다.

한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안'은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