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6만원 인상한 월 59만원선 방안 검토중
지원비 인상을 주장하며 대규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처우개선비 인상이 추진된다. 다만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감사제도는 현행대로 실시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월 53만원인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비를 내년 월 59만원선으로 6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처우개선비에는 교직수단과 인건비보조수당, 담임수당이 포함된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직수단은 월 25만원, 인건비보조수당은 15만원, 담임수당은 13만원으로 처우개선비는 총 53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보조 수당을 내년부터 6만원 인상,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월 53만원에서 월 5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건비보조 수당은 유아 보호사 등 유치원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현재 이들의 급여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 내년 2월 인상 여부가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담임수당을 전년도 월 11만원에서 올해 월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 바 있다.
다만 감사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인가를 받아 관리감독도 시도교육청이 하도록 돼있다. 대부분 연 3~4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받고 있으나 시도별로 유치원이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감사가 쉽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에서는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점검받는다. 대신 회계관련 사립유치원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도 기존대로 추진, 오는 2022년까지 4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신규개발도시 등 기존 사립유치원 위치와 충돌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감사 완화 등을 주장하며 대규모 휴업을 예고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4291곳으로 전체 유치원 수 8987개의 절반에 이른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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