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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층 월세 비중 급증 임대주택 정책 개선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0 17:29

수정 2017.09.20 17:29

송인호 KDI 연구위원 보고서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저출산 문제와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은 높은 임대료로 결혼을 미루고 고령층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 주거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월세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월세비중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2014년 55%로 전세비중(45%)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기준 60.5%까지 올라갔다.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가 확대가 월세 비중을 높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을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분석했다.


임대인은 저금리 현상으로 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보다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게 이득이 된다. 시중금리는 2~3%이지만 전.월세전환율(6~7%)이 높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경우는 목돈마련 부담과 신용제약,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거부담비와 주거의 질 측면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세 주거비부담(경상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2.1%를 기록해 전세 주거비 부담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송 연구위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월세 거주자의 평균 월소득이 전세 거주자의 월소득에 비해 약 100만원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거주자의 평균 월소득이 전세보다 낮은 이유를 청년층(30대 미만)과 고령층(60대 이상)의 임차인 대부분이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16년 79%로 확대됐다. 고령층 역시 56%에서 63%로 늘었다. 특히 월세 거주 청년층의 43%와 월세 거주 고령층의 5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분포했다.

월세의 주거 질도 전세보다 낮았다.
전세의 주요 주택 유형은 아파트이고, 월세는 다가구 단독주택이다. 이 때문에 청년과 고령층 대부분이 다가구 단독주택 등에 거주한다.


송 연구위원의 결론은 소득이 적은 월세 거주 고령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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