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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여야 표 확보 전쟁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0 17:34

수정 2017.09.20 22:56

민주당, 야당의원 설득 총동원령 vs. 한국당, 국민의당 방문 표단속 맞불
與 ‘130석+20석’ 확보 사활.. 국민의당 무응답 10명 주목
文대통령-安대표 통화 사실 靑서 공개하며 전방위 여론전
청문심사보고서는 일단 채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안팎은 종일 여야 지도부와 개별의원들의 표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원 설득을 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고, 자유한국당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설득을 위해 지도부를 방문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이번 표대결 결과에 따라서는 각당이나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모두가 물러설수 없는 싸움이 되고 있다.

■ 민주, 찬성표 130석에 +20석 확보 전쟁…한국당도 맞불작전

여권은 이날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번 표대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 개별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폈다. 청와대도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야당을 직접 설득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출석에 과반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299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고 150석 이상을 얻어야만 한다.


민주당은 기존에 찬성표 130석(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에 국민의당에서 최소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UN총회 출국에 앞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는 등 인준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전방위 여론전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라인 건의로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전화 내용은 공유되지 않았지만,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도 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해 표결 당일인 21일 오전에 단독 회동을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표대결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 국민의당 개별 의원 표심 정국 최대 변수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개별 선택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의 투톱 가운데는 안철수 대표가 "사법독립을 지킬 인물인지 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아직 인준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보인다.

반면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투표를 강조하면서도 호남 중진들과 같이 찬성쪽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안철수 의원 표심이 18명, 김동철 의원 표심이 12명으로 보고 나머지 무응답 10명 표심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이날까지는 대체로 호남중진 일부를 중심으로 찬성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많은 편이다.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등 호남중진들이 찬성입장을 밝혔고

개인소신 등을 이유로 김성식 김광수 권은희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김명수 후보자와 고향이 같거나 같은 법조계 출신인사들의 이탈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를 방문해 표단속에 나서는 등 국회 안팎에선 치열한 표 대결 경쟁이 벌어졌다.

■ 결과 따라 정치적 파장 클듯

여야가 이처럼 표대결 경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낙마 책임론에 이은 교체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부결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고 국민의당도 추석민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는 김명수 후보자 청문심사보고서가 진통끝에 채택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없이 표대결이 이뤄지게 됐다.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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