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521조원, 한은 통계치보다 많아 ... 김용범 "자영업 대출 가이드라인 제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0조9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선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차단하고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 규모를 48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규모가 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생계형이 38조6000억원, 일반형이 178조원, 일정 수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기업형이 164조1000억원,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이 140조4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1400조원의 가계부채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도 적지 않다.

특히 생계형 대출의 13.8%(5조3000억원), 일반형 대출의 10.1%(18조원), 기업형 대출의 4.0%(6조5000억원), 투자형 대출의 1.7%(2조4000억원) 등 32조2000억원이 신용도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로 파악됐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약 6.1%가 저신용자 중심으로 이뤄져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며 차주(借主)의 업종과 상권 특성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책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조이는 대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채무 조정과 5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묶은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내년에 도입된다.

이밖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는 소득규모와 주택가격, 실제 거주 여부를 대출 요건으로 두기로 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집값이 대출금 보다 떨어져도 대출자가 집값만 내면되는 비소구대출의 범위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된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며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